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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매체 관련으로만 주의 사항들을 숙지하는 것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번 경우처럼 의료법이 계속해서 개정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의대상매체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서 헤이하게 처리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덜미를 잡혔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지 않는 등잔불 밑 어두움, 비 심의대상매체의 광고에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다.



Yellow Stop Sign


순서
1. 확대되는 심의대상매체에 광고물이 있는지 살펴보자
2. 확대시행 이전 광고는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증빙자료는 미리 챙겨놓자
3. 비 심의대상매체의 광고는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자
4. 부작용에 대한 표시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5. 의료광고의 모든 책임은 해당병원장에게 있다


비 심의대상매체의 광고는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자

많은 사람들의 의외로 잘못알고 있는 부분으로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매체를 활용하면 빠르고 의료법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표현의 제약이나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의료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료심의를 받지 않는 매체에 광고라 하더라도  “허위, 과대, 과장, 현혹(환자유인알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의료법 56조 2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심의대상이 아니여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원내홍보물(브로셔, 리플릿, 포스터등)이 의료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소규모 병원에서 이를 판단하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니다. 아래는 의료광고심의결과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마케팅 담당자에게 숙지시켜 위반사항이나 논란이 될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체크해 놓는 것이 좋다.


의료광고심의시 많이 지적되는 사항

(1) 광고상 금기되는 단어 및 표현
- 간접적 비교문구 및 환자를 유혹할 수 있는 단어
: 「최고」, 「최신」, 「전문」, 「특화」, 「획기적」,「최초」등
- 치료효과보장 성격의 단정적인 문구 및 과대표현
: 「시술 1시간 후 효과가 즉시 나타남」, 「부작용이 없고」, 「한번의 시술로 10년이 젊어짐」등
- 의료광고 정서상 다소 어울리지 않는 표현
: 「섹스」, 「대머리」, 「무다리」등

(2) 의료기기 관련
- 광고상 한가지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 및 장점 등만 표현하여 의료기기 광고로 오인 될 수 있는 경우
- 식약청허가 되지 않은 의료기기 표현
- 의료기기명칭을 식약청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현
- 식약청 허가사항과 맞지 않는 치료표현
: 「통증의 완화」로 허가 되었으나 비만을 치료한다고 표현하는 경우

(3) 의료기관 명칭 관련
- 개설허가증상의 의료기관명과 다른 경우
- 의료기관명과 진료과목 병행표기 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

(4) 의료인 경력 표현 관련
-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분야의 전문의 명칭 및 세부전문의, 인정의 표현 불가
: 내시경 전문의(X), 수부외과 전문의(X), 순환기내과 전문의(X), 내과 전문의(O), 외과 전문의(O), 내과 전문의(O), 산부인과 전문의(O)
- 의료와 무관한 경력 사항 표현 불가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문의, 미스코리아 심사위원, 지역 홍보대사등
- 학회 소속에 대한 표현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만 인정

(5)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광고 진행시 네트워크가 주된 주체로 표현되는 경우

(6) 시술에 대한 소개 및 장점 등을 표현 할 경우 구체적인 부작용을 누락하여 광고하는 경우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모두 불허
- 질병이나 질병의 치료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학술지에서 인용한경우 해당 학술지는 공인받은 것이어야 함[주4]



각주)
주4)의료광고심의결과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http://bit.ly/N1eAhU
토토다우드가 꿈꾸는 3가지 사명
1. 좋은 의사를 찾습니다
2. 행복한 진료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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