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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매체에 광고물이 있는지 살펴 보는 것에서 그치면 안된다. 이번 글에서는 챙겨두면 도움 될 증빙자료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물론, 확대시행 이전 광고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지만 마련해 놓아 해가 될 것은 없을 테니 말이다. 증거 자료들을 되도록 수집해 두는 것 또한 마케터로서의 자세 중 하나이다.



Paper Stack


순서
1. 확대되는 심의대상매체에 광고물이 있는지 살펴보자
2. 확대시행 이전 광고는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증빙자료는 미리 챙겨놓자
3. 비 심의대상매체의 광고는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자
4. 부작용에 대한 표시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5. 의료광고의 모든 책임은 해당병원장에게 있다


확대시행 이전 광고는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증빙자료는 미리 챙겨놓자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의료기관에서 8월 5일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광고시안이라는 것을 증명할 상황이 발생하며(광고계약서에 기록된 광고기간만으로는 소명이 안됨), 또한 8월 5일 이전광고여서 심의를 받지 않고 계속 광고시안을 게재하시는 경우 해당광고 시안의 내용이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되도록이면 8월 5일 이전부터 시행하던 광고시안도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필을 득한 후에 광고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주3]



확대되는 심의대상매체를 통하여 8월 5일 이전부터 게시되었던 광고는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의료광고심의협회 가이드를 살펴보면 소급되지는 않지만 민원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심의필을 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전광고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꼽으라면 2가지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심의대상매체인데 심의필번호가 없다는 것과 의료법 위반을 빌미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이전광고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말만 믿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한다면 해당 병원입장에서는 확대되기 전부터 광고해오던 것이라 주장하겠지만, 민원인이나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병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때 광고계약서만으로는 소명이 안된다는 것이 증빙자료를 확보해야하는 이유이다. 광고계약서의 경우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광고개첨보고서, 촬영일자가 표시된 개첨사진, 진행시 주고받았던 메일등을 함께 챙겨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각주)
주3)확대되는 심의대상매체에 8월 5일 이전부터 진행하던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http://bit.ly/P5v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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